mobile background

질의응답

HOME  >  질의응답

질의응답

보상계획공고후 멸실된 물건은 보상해주나요?

운영진
2019-07-29
조회수 800


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,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 없이(사업시행자 과실없이)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
0 0